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위대/사건 사고 (문단 편집) === 행정 문제에 의한 해상 급유 불가 사건 === 2009년 2월에는 평화헌법 문제 때문에 [[소말리아]]에 파견나가는 우방국인 [[대한민국]]의 [[군함]]에 급유를 못 해주었다. '자위대'의 법적 한계로 인해 벌어진 어이없는 사건. [[일본 정부]]에서 개선에 소극적인 만큼, 어느 정도 정치적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… [[한국]] 중심으로 생각한다면, 자위대의 성향이 적극적으로 변하거나 더 나아가서 군대로 발전하기까지는 이 정도로 심한 제한이 걸려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. [[https://www.hankyung.com/international/article/2009022298178|#]] 그러나 최근에는 [[한국군]]이 요청하면 실탄도 빌려준다. 자위대가 우방국 군함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, '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'는 헌법 해석 때문이다. 즉 우방국의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것 역시 자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군사행동이므로, 교전권의 포기를 선언한 당시 일본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이라는 것. 이 때문에 일본내에서도 평화헌법을 수정 혹은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크며 현제 아베정부도 개헌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. 다만 2010년에 [[하와이]]에서 림팩훈련 후 복귀중이던 세종대왕함에 응급환자가 발생하자 [[한국군]]의 요청으로 수상비행정 US-1A와 P3C를 파견하여 구난해주기도 했다. 사실 이건 구호활동이라 보는 것이 맞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